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세금과 관련한 문제에 맞닥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세법 해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대상 및 기한을 정리해봤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법인을 운영할 때 연구개발비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의 종류는 다양하고 어떤 비용이 정확하게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연구개발비가 세액 공제 대상인지 과세 당국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라고 합니다.

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방법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메뉴 중에서 신청/제출 클릭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찾기 > "연구" 입력 > 조회하기 > 사전심사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방법

 

나머지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는 것인데요. 방문 접수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찾아가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로는 연구 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와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입니다. 

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상 및 기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의거하여 마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4. 결론

이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과 대상 및 기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CEO분들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혹시 발생하게될 세금 문제를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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